5월은 '가정의 달'이지만,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시간입니다. 지금은 효력이 상실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“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.

여자아이 ‘사랑이’는 외국 국적의 친엄마가 출산 직후 잠적해 미혼부인 친아빠가 있음에도 이 조항 때문에 출생등록을 못 했습니다. 

이 사연이 알려지면서, 2015년 법이 개정돼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

하지만, 이른바 ‘사랑이법’이 생긴 뒤에도 미혼부가 법원에 출생신고를 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수백 건에 이릅니다.

‘사랑이법’의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인데, 헌법재판소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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